과태료와 벌금은 무슨 차이?
과태료 벌금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전과 기록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로 제 기간 안에 납부한다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처벌이 끝납니다. 반면 벌금은 형벌로 금액이 크든 작든 전과가 남아 말 그대로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 기관(경찰청, 환경부 등)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벌금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를 한 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
행정벌이란, 행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특정 조건은 해당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원 파악이 확실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행정법: 공공의 질서와 행정 규율 유지를 목적으로 만든 법.
벌금은 형벌
형벌이란, 형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절도, 폭행, 살인 등과 같이 범죄라고 불릴만한 것들이 입니다.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은 경찰과 검찰, 법원의 전과 기록 시스템에 남아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사회 질서 유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법.
벌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 법원은 우선 독촉장을 발송하고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2) 이후에도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려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노역장 유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산 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 미납자의 자산을 압류하여 벌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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