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이란 “총을 든 아이”와도 같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걸릴 확률도 낮은 편이라, 매년 4만 건 이상 신고 및 적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사례와 단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은 당연한 것이고 이 후 의무 보험을 가입하는 것까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 단속 사례
무면허 운전은 알다시피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면허임을 걸리는 사례는 보통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시, 신분 조회에서 걸립니다. 물론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은 걸리지 않으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에 걸렸을 경우 입니다.
단속 사례를 몇 가지 나열해본다면, 아래 4가지 정도가 대부분일 것 입니다. ( 관련 사례 보기 )
-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 대포 차량이나 범죄 관련 차량 조사 중 적발된 경우.
- 지인의 신고로 단속 된 경우. (경찰관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에선 왜, 어떻게 걸리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뺑소니 사고, 접촉사고 등.) 타인과의 사고 발생 시.
단속 기준
무면허 운전 단속 기준으로는 면허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 면허 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 운전을 한 경우.
- 벌점이 쌓여 면허 취소 처분 중 또는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한 경우.
- 취득한 면허와 다른 종류의 차량을 운행한 경우. (예를 들자면, 2종 오토/자동 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행한 경우입니다.)
- 단순히 면허(증) 자체가 없는 경우.
PDA 단속이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단말기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소형 장치로 차량 번호를 입력 시 차량 명의자의 이름, 주소,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무면허 단속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도주 차량, 대포 차량 등 차량 관련 범죄 자동차를 조회 후 불심검문하기 위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면허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면허 운전인 것을 걸릴 확률 ?
운전자의 차량 운전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단속 사례를 보시다시피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적발이 된다 해도 이 후에도 계속 똑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3년 간 64번이나 적발된 자도 있으며 물론 걸리지 않았을 경우를 더하면 더 많은 횟수가 추가 될 것이라 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처벌의 기준을 단순하게 2가지 경우로 분류해본다면, 1 사건 사고 없이 단순히 적발된 경우 벌금형. 2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단속 거부 또는 도주했을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이 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 적발인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제 152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54조: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등) 무면허 운전을 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 41조: 운전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이 건설 기계(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등)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 적발 시 |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 사고 유발 시 |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처벌이 약하다는 점으로 음주 운전과 같이 매년 재범 행위가 벌어지는 범죄 중 하나 입니다. 만약 무면허 뿐만 아니라 비슷한 불법 행위를 보신다면, 즉시 112 신고를 권장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