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큰 사건, 사고 보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통행 방법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운전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기간이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벌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 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몇 점일까요?
- 벌점에 대한 기본 용어 3가지를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용어 | 뜻 |
|---|---|
| 벌점 | 교통 법규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점수. |
| 누산 점수 (=누적 벌점) | 정해진 기간 (최대 3년까지 기록) 동안 받은 모든 점수. |
| 처분 벌점 | 누산 점수에서 처벌을 받은 벌점을 제외한 점수. |
면허 정지 점수
운전면허 정지가 시작되는 점수는 40점 이상입니다. 처분 벌점이 40점일 경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40일 간 면허정지 처분 60점일 경우, 60일 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일 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나면, 누산 점수에는 40점이 그대로 기록 되어 있으며, 처분 벌점에서만 0점으로 기록 됩니다.
면허 취소 점수
- 면허 취소 기준은 누산 점수로 계산되며, 1년 기준/2년 기준/3년 기준 이 세 기간 별로 모두 적용 됩니다.
누산 점수(누적 점수) 1년 기준=120점 / 2년 기준=201점 / 3년 기준=271점 부터 면허 취소 적용.
내 벌점 조회하는 법: 경찰청교통민원24>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자동 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의 한해서 자동 소멸이 되며,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게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 처분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안전 운전 권장을 위한 제도로 1년 간 무사고, 무위반1을 약속 하여 그대로 이행한 경우 마일리지를 10점 씩 적립 받아 벌점 감소 또는 정지 일수를 감경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 행위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 합니다!)
- 무사고/무위반: 어떠한 사고, 위반 행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가입) 방법
(신청 자격: 운전 면허증 소지자)
1.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서 방문 신청.
2. 정부24(여기)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여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다운로드: 정부 24(구글 / 애플) / 교통민원24 (구글 / 애플)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현재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 정지 상태인 경우.
3.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알면 좋은 점
1. 1년 약속을 지켰을 시 매년 자동 신청(서약)이 됩니다.(자동 신청이 되기까지 7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 사고나 위법 행위로 서약이 깨지더라도 다음 날 재 신청(서약)이 가능합니다.
📌 마일리지 사용 방법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벌점자들을 위한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이수 받기
현재 운전 면허 정지 중인 운전자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를 받으면 내가 받은 정지 일수에서 20일 (또는 벌점 -20점) 더 빨리 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 면허 취소를 당한 운전자일 경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운전 면허 정지·취소자 교육 과정을 이미 1번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2차 현장 참여 교육 과정(8시간)"을 통하여 추가로 30일 감경이 가능합니다. (1년 내 1번만 가능하며, 이미 행정 소송·심판을 통해 감경 받은 경우는 추가감경 대신 누산 점수 -20점이 주어집니다.)
도주 차량 신고 혹은 직접 검거 하기?
인명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한 차량을 직접 검거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자에게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누산점수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그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는 제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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