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기준 2가지로 구분하자!

주정차 금지 구역 알아보기

고속도로에서는?

1.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고속도로에서는 사고와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정차 및 주차 가능한 곳: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안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나 정류장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가능합니다.
3. 정차 및 주차 시 유의할 점: 길가 장애물로 인한 고장, 통행료 부과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5분?

앞서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시간이다. 완전히 차가 5분 이상 정지인 상태 즉, 운전자의 이탈 또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주차, 차량의 정지 상태가 5분 이상 지속 되지 않을 경우를 정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

1.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은 동일 하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오토바이(이륜차)와 자전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주정차 위반은 신호·속도 위반 등과 다르게 범칙금에 벌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4. 승합차와 승용차의 기준은 10인승 이상이냐 이하냐의 차이다. (10인승 이하는 승용차, 11인승 부터는 승합차.)
5. 2시간 이상으로 위반 시, 납부 금액에서 1만 원 추가.
6. 기한 내 납부 거부 시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 금액이 붙으며,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 까지 늘어날 수 있음.
7. 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액, 사회적 약자¹에 속한 경우 5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