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금액과 단속 기준은?

운전을 하다 보면 규정 속도를 못 보거나 급한 사정으로 인해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방금 카메라에 찍혔나?’, ‘과태료는 얼마지?’, ‘과태료보다 벌금이 낫나?’, ‘납부는 언제까지?’ 등 등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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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회!

속도 위반 후 내 차가 카메라에 찍혔는지 헷갈리신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여기) 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확인)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현재 나의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범칙금) 등 자세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나의 속도위반 사실이 확인 되셨다면, 금액(과태료) 또는 내가 왜 걸렸는지,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 먼저 궁금해 하실 것 입니다.

위치(장소)와 일시는 위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간략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금액)

• 과태료를 체납,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붙어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 가산금은 첫 달 3%, 이 후 1.2% 씩 최대 5년(60개월) 지속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시 아래의 금액 보다 3만 원 정도 높습니다.

승용차 기준 속도 위반(Km/h)	과태료	체납 시 최대 과태료
20km/h이하 위반	40,000원	70,000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122,500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175,000원
60km/h 초과 ~ 80Km/h 이하	130,000원	227,500원
80Km/h 초과 ~ 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1	형사 처벌 (재판)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형사 처벌 (재판)

승합차 기준 속도 위반(Km/h)	과태료	체납 시 최대 과태료
20km/h이하 위반	40,000원	70,000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80,000원	140,000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10,000원	192,500원
60km/h 초과 ~ 80Km/h 이하	140,000원	245,000원
80Km/h 초과 ~ 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형사 처벌 (재판)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형사 처벌 (재판)

오토바이 기준 속도 위반(KM/H)	과태료	체납 시 최대 과태료
20km/h이하 위반	30,000원	52,500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50,000원	87,500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70,000원	122,500원
60km/h 초과 ~ 80Km/h 이하	90,000원	157,500원
80Km/h 초과 ~ 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형사 처벌 (재판)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형사 처벌 (재판)

•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 과속 카메라에 단속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로 이륜차 또한 잡아 낸다고 하였지만, 예산과 같은 여러 문제로 전국적으로 천천히 시행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주의: 100km/h 속도 위반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 면허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렇다면 제한 속도보다 몇 키로 더 빠르면 단속 될까? 1km/h 이상?

속도위반 기준과 허용 범위

속도 위반 단속의 허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의 10km 이내 즉, 11km/h 초과부터 단속에 걸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단속 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보는 수치와 차량의 속도 계기판의 수치의 오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도 도로별 기준

• 일반 도로: 50km/h 이내, 60km/h 이내
• 자동차 전용 도로: 최저 30km/h, 최고 90km/h
• 고속 도로: 편도 1차로 최저 50km/h, 최고 100km/h / 편도 2차로 이상 최저 50km/h, 최고 100km/h
  

벌점 (+ 벌점 안 받는 방법)

벌점을 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20km/h이하 위반으로 카메라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속도 위반(Km/h)	벌점	특수 구역2 위반 시
20km/h이하 위반	없음	없음
20km/h 초과 ~ 40km/h 이하	15점	30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	30점	60점
60km/h 초과 ~ 80Km/h 이하	60점	120점
80km/h 초과 ~ 100Km/h 이하	80점	동일
100km/h 초과	100점	동일

그 대신 벌점을 깎을 수 있는 방법, 자동 소멸 기간과 기준 등 더 유익한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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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1일 에서 최대 29일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서 구치하는 형벌 ↩︎
2.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