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이륜차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2가지 대책이 확정되었으며,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 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
결과적으로 정기검사제와 후면 번호판 사이즈 개선이 결정되었다.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크기 개정
개정 사항 1)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번호체계 통일
: 기존 번호판의 크기는 가로 21cm, 세로 11.5cm이다. 개정 예정인 번호판은 가로 길이는 동일(21cm), 세로 길이는 15cm로 3.5cm가 늘어났다. 이륜차 구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너비는 유지하고 높이만 변경한 것이다. 늘어난 만큼 글자(문자) 크기를 키우고 글꼴 또한 시인성을 올리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개성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가로 지역(시군구) 표기를 지우고 번호 체계를 통일하기로 하였으며, 그 덕에 문자 크기를 키우고 글자 수를 통일해 인식률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번호판 관련 제도는 이륜차 관련 법 개정과 변경될 번호판의 적용성을 조사를 마친 후 2025년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정확한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기 검사 제도는 25년 3월 본격 시행을 할 예정이며, 대형 이륜차(260cc 초과, 19만 대)부터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중·소형 이륜차(260cc 이하, 202만 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개선 이유는?
앞서 말해 듯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함이다. 특히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고 후면은 크기도 작아 시인성이 매우 떨어져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이즈를 바꾸고 후면 단속 카메라를 늘린다면, 불법 주행 차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건·사고도 줄어들어 사망자도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왜, 전면 번호판은 시행되지 않았는가?
이륜차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이 전면 번호판을 반대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혼다코리아 김한섭 인증팀장 曰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주행에 큰 영향을 받는 이동 수단이다. 현재 후면에 부착된 플레이트형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할 경우, 주행 중 발생하는 공기 저항이 차량 조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면 번호판이 아크릴이든 금속이든 파손 시 2차 충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면 번호판 도입은 주행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고 시 라이더와 일반인 모두에게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공청회 참가자 曰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이 마치 배달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이륜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처럼 여겨지는 듯하게 말하는 것 같다. 이륜차 사고 문제는 단순히 라이더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서 발생한 결과이다.”
공청회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공개회의이다.
사실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