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예산안 中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운영 기반 구축’과 ‘운전 능력 자가 진단(가상현실 활용한 실차 주행) 시범 운영’을 위해 약 20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해외(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며 사고율을 3%에서 최대 16%까지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차량에 음주단속기를 부착하여 알코올 수치 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만약 부착하여야 한다면 모두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장치 값 및 설치 비용으로 약 250~300만 원의 비용 지불은 물론 6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검사 또한 받아야 합니다.
시행일 / 부착 조건 및 기간
- 관련 도로교통법(안)은 2023년에 개정이 되었으며, 이 법안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은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필수 조건“이라는 내용입니다.
- 실제 대상자는 2026년 10월 이후에야 볼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의 결격 기간은 최소 2년이기 때문)
- 예를 들어, 면허 취소가 된 경우 ‘결격 기간’이 존재하는 데 그 기간이 지난 후 새롭게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결격 기간) 동안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됩니다. 결격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동안 부착해야 하는 방식으로 평생 부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미부착 시 벌금은?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건부 운전면허 취소 등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예상 문제점
- 운영 체계 및 관리 인프라 부족
- 단기적 효과: 장치 제거 시 억제 효과 감소
- 우회 가능성: 타인이 숨을 불어넣어 대리로 장치를 작동
- 국가 비용 부담: (취약 계층의 경우) 설치 비용부터 유지 및 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 기술적 문제: 단순 기계 오작동 또는 가글, 특정 음식 등으로 인해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경제적 손실, 사회적 신뢰 상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기억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자신과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