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이 50%에 육박하는 음주운전, 이에 빨간 번호판 부착 제도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음주운전 차량, 빨간 번호판 제도의 효과와 맹점
위 법안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에 특수번호판(빨간색 번호판)을 일정 기간 동안 부착하자”는 내용으로 아직 논의 단계의 법안이지만 대중들에게 찬성 90% 이상이라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효과
- 사회적 시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대한민국 특성상 초범이든 재범이든 해당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 주의할 것으로 보임.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음주 운전자라는 시선을 받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봄.
- 사고 미연 방지: 식별이 쉬운 빨간 번호판으로 위험 차량임을 강조하며 주위 행인 및 차량들이 미리 인지 및 주의하게 만듦.
맹점
- 타인 차량 운행: 본인 차량이 아닌 가족 명의의 자동차 또는 렌트, 리스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음. 차량 전환·명의 이전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
- 간접적인 효과: 빨간 번호판은 단지 사회적 시선으로 압박만 주는 형태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음주측정기를 부착한) 차량처럼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장치가 아님.
- 싸움 야기: 요즘처럼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한 차량을 보며 불필요한 행동으로 해당 차량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평소에는 중간에 끼어드는 차량을 배려를 해주지만 음주차량(빨간 번호판)을 보면 양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심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자주 생기면 음주차량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싸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봄.
빨간 번호판 해외 사례
이미 시행 중인 몇 몇 국가가 있으며, 대만은 (형광)연두색 번호판, 미국 오하이오주와 미네소타주는 각각 주황색(빨간 글씨)과 하얀색으로 기존 번호판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포스트 中 “미국 오하이오주는 음주운전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부착한 결과 재범률을 65%나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회적 매장이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시선은 매우 무섭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