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더욱 더 잦아지는 음주운전 사고에 그에 맞지 않게 낮은 처벌로, 조금씩 음주 운전 관련 법이 강화되고 있다. 24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변동 되었으니, 알아두시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음주 운전 초범 벌금과 형량
- 먼저 음주 운전 초범이란? 완전 순수하게 처음 적발(단속) 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도 근 10년 내에는 1번(처음) 걸린 사람도 초범과 처벌 기준이 동일하다.
- 하지만 초범은 벌금형, 10년 내 1번 (이력 有)인 사람은 징역, 실형으로 구분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 0.03% 이상에서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2% 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며, 맥주 1 캔, 소주 1~2잔 정도 마신 수치입니다. (70kg 대 성인 남성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 일 경우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며, 맥주 4 캔, 소주 1 병 반 정도 마신 수치입니다. (70kg 대 성인 남성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일 경우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완전히 만취 될 정도로 마셨다고 보면 됩니다. (70kg 대 성인 남성 기준)
※ 위에서 말한 소주, 맥주 1~3잔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성별, 나이, 체중 등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분해되는 속도/시간도 다릅니다.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벌금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경찰 조사부터 법원에서 약식 명령1 을 받아,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벌금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회 봉사로 대체 가능.
- But, 납부 명령 일로부터 30일 이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 납부 명령 일이 정해질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기한
벌금 납부 고지서가 전달 된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신청.
벌금을 내지 않을 시
30일 내로 벌금을 내지 않을 시 납부 독촉장 수차례 발송 이후 에도 납부 거부 시 지명 수배 후 유치장 행, 그래도 내지 않는 다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역으로 벌금을 메꾸게 됩니다.
벌금 가중 요소와 감경(감면) 요소
-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상세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례 보기)
| 처벌 가중 요소 | 처벌 감경 요소 |
|---|---|
| 10년 이내 음주 운전 이력 有 | 반성(반성문, 탄원서) |
|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형2 을 받은 이력 有 | 전과(형사 처벌) 이력 無 |
| 증거 은폐 시도 | 음주 운전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 |
| 피해(위험)가 큰 사건인 경우 | 피해(위험)가 낮은 사건인 경우 |
| 혈중 알코올 농도 | 감경(감면) | 기본 | 가중 |
|---|---|---|---|
|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
|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 8월 ~ 1년 4월 500만 원 ~ 800만 원 | 1년 ~ 1년 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
| 0.2% 이상 |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 1년 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 2년 6월 ~ 4년 |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 2월 300만 원 ~ 1,000만 원 |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 1년 6월 ~ 4년 |
음주 운전 반성문의 취지와 내용
초범이든 재범이든 음주 운전 반성문의 취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성문 작성 시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음주운전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반성인의 정보
- 반성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정과 사과
-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구체적인 반성 내용
-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서술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 가정 및 사회적 상황
- 반성인의 현재 가정 및 사회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에 대한 어려움, 책임져야 하는 가족 구성원, 불안한 직업 상황 등.
-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 반성문을 제출하는 이유와 함께 법적 처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인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아 함께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벌금은 초범 재범 나누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재범에 벌금 500만 원, 어떤 사람은 초범에 벌금 2,000 만 원. 이 와 같이 초범, 재범 구분 없이 벌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말했듯 혈중 알코올 농도 퍼센트에 따라 나뉘며, 추가로 이전 형사 처벌 이력, 도로 교통상의 위험도, 음주 운전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 등으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한 사례를 보자.
2023년 中 연예인 김 씨가 가드레일과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가의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면허 취소 수치 0.2% 이상으로 벌금 2,000만 원으로 선고하였다. 하지만 추가로 변압기와 가드레일 등의 기물, 주변 상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더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걸로 예상된다.
김 씨는 초범이었으며,
만약 피해 보상 합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전과 3범 연예인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인이었다면, 바로 감옥행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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