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 <자동차 편 ①>
2025년부터 달라지는, 달라질 예정인 자동차, 교통 관련 정책 10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자동차 번호판 한 쪽을 특정 캡으로 고정하는 봉인 제도를 2025년 2월 부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번호판 도난이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실시간으로 번호판 조회가 가능해진 지금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장롱 면허 운전자 2종 → 1종 자동 갱신 난이도 상승
기존에는 7년 동안 무사고라면 1종으로 자동 갱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아도 1종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부터 바뀌는 점은 7년 무사고 조건 유지 및 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운전 경력이 있음을 함께 증명해야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3. 1종 보통 자동(오토) 면허증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진행 하였지만, 현재 수동 변속기가 아닌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생겼습니다. 간단히 이제 1종 보통 ‘수동’ or 1종 보통 ‘자동‘ 둘 중 선택하여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으니 현재 취득이 가능합니다.
4. 벌금 및 과태료 예산 14% 증액
2025년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벌금과 과태료가 2024년 대비 1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난 해보다 더 많은 벌금과 과태료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 이유로는 무인 단속 장비 증가 및 강화 그리고 공익 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5.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확대 예정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해오던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장비가 2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도입 될 예정입니다. 설치 확대의 가장 큰 이유는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차(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 신호 위반이나 과속 주행 감소와 동시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해져 불법 행위 적발 횟수 또한 늘어났습니다.
6. 친환경 차량 혜택 변동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점차 축소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2024년 → 2025년)
- 전기/수소 차량: 감면율 50% → 40%로 축소 (2027년 20% 예정).
-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 조건 유지
- 심야운행 비율 70~100%: 50% 할인.
- 심야운행 비율 20~70%: 30% 할인.
하이브리드 차량
- 보조금 183만 원 → 약 100만 원으로 축소.
- 2027년 보조금 폐지 예정.
수소차
- 보급 예산: 작년 대비 52% 증액 (총 7,218억 원).
- 보급 지원: 약 1만3천 대.
- 차종별 보조금:
- 수소승용차: 2,250만 원.
- 수소트럭: 2억5,000만 원.
- 수소청소차: 7억2,000만 원.
전기차
- 보조금 조건 변경:
- 차량 가격 5,500만 원 → 5,300만 원 미만 시 전액 지원.
- 중·대형 승용차: 650만 원 → 580만 원.
- 소형: 550만 원 → 530만 원.
- 추가 혜택:
- 청년(19~34세) 생애 첫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 2명: 100만 원.
- 3명: 200만 원.
- 4명 이상: 300만 원.
- ▷ 전기차 보조금 혜택 더 자세히 보기
7. 불법 주차 차량 바너클 부착
바너클은 불법주차 단속 장치입니다. 차량 앞 유리를 통 채로 가릴만한 장치이며, 3~400kg의 압착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제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제거할 시 오히려 앞 유리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 도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장치 해제는 벌금 납부 즉시 알려주는 코드를 입력하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이라도 움직임이 잡힐 시 즉시 경찰에 알림이 발송되어 곧 바로 추적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시의회에서 도입하자는 의견만 나왔을 뿐 정확히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8. 고령 운전자 면허 자격 강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계속 운전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 및 적성 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10년이었던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 고속도로 ‘스마트톨링’ 시스템
기존 톨케이트 운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이 시스템은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추후 납부를 알리는 방식입니다. 24년 5월부터 1년 간 9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큰 문제점만 없다면 25년 5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10.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방관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과 ‘술타기 수법’ 관련 법안도 포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벌금 상향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500만 원 → 700만 원.
- 0.08~0.2%: 1,000만 원 → 1,500만 원.
- 0.2% 이상: 2,000만 원 → 3,000만 원.
- 재범 시: 최대 3,000만 원 → 5,000만 원.
- 측정 거부 시: 2,000만 원 → 3,000만 원.
면허취소 및 추가 처벌
- 면허취소 기간: 0.08% 이상 시 1년 → 2년.
- 사회봉사 의무 부과.
- 징역형 강화: 음주운전 사고로 중대한 피해 발생 시 10년 이상 징역.